지금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그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, 이용자들이 실제 콘텐츠를 어디서 소비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”이라고 말했다.◆ “가격도 채널도 못 정한다”…시장 현실 반영한 규제 재설계 필요
사업자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. 이르면 이달 중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.방미통위는 낡은 방송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에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해왔다.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해오면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.특히 O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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